서울 광진구민에게 지급되는 2026년 기본소득 80만원 신청 기간과 지급 수단별 정보를 안내합니다. 지역화폐 또는 현금 지급 여부와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소득 합산 기준을 본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자격 확인용 자가진단 리스트를 통해 대상 여부를 즉시 체크하고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기본소득 지급
핵심 요약
- 무주군: 연간 80만원 (무주사랑상품권)
- 신청 기간: 2026년 3월 6일까지
- 신청 장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 지급 시기: 2026년 3월 중
- 농어촌 시범사업: 10개 군, 월 15만원 (연 180만원)
지급지역 및 사용처
기본소득 지원금은 지자체 사업으로 지역별로 시행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복지24(앱 설치 X) 사이트를 통해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세요.
지급받으신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과 사용처를 미리 확인하시어 더욱 계획적이고 알뜰하게 소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소득 80만원
지급 대상 및 조건
기본 자격
2026년 2월 2일 이전부터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이 대상이며, 소득 및 자산 수준은 무관합니다.
예외 기준
2026년 2월 3일 이후 전입자의 경우, 90일간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된 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급 내용
| 항목 | 내용 |
|---|---|
| 지급 금액 | 1인당 연간 80만원 |
| 지급 방식 | 무주사랑상품권 (지역화폐) |
| 재원 | 지자체 자체 재원 |
| 사업 성격 | 시범사업 |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년 3월 6일까지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급 일정
거주 사실 등 행정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2026년 3월 중 지급 개시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국 10개 군 대상
중앙정부 주도 사업
2026년부터 중앙정부 주도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됩니다.
대상 지역
10개 군 선정
전국 8개 도, 10개 군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장수군, 전남 곡성군·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지급 내용
| 항목 | 내용 |
|---|---|
| 지급 금액 | 대상 주민 1인당 월 15만원 (연 180만원) |
| 지급 방식 | 지역사랑상품권 |
| 사업 기간 | 2026년~2027년 (2년간) |
| 재원 부담 | 국비 40%, 지방비 60% (도비 30% + 군비 30%) |
기타 지역 기본소득 현황
특정 대상 한정 지원
농민수당·청년기본소득
현재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80만원의 기본소득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별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됩니다.
무주군과 농어촌 시범사업 대상 지역 외의 지역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농민수당’, ‘청년기본소득’ 등 특정 연령이나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지원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기본소득 법안 절차
법 제정 필수
기본소득법 제정 필요
일부 지자체의 시범사업이 아닌, 전국 단위로 기본소득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독립된 ‘기본소득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입법·행정 절차 (6단계)
1단계: 법안 발의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정부가 기본소득의 지급 대상, 금액, 재원 마련 방안(증세·예산 재분배 등)을 명시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2단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의 타당성, 국가 재정 부담 여부, 기존 복지 제도와의 중복성 등을 심사하며, 국가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합니다.
3단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헌법이나 다른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지 체계 및 자구를 심사합니다.
4단계: 본회의 심의 및 표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안을 최종 의결합니다.
5단계: 정부 이송 및 대통령 공포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며,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6단계: 예산 편성 및 지급 시행
법률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가 다음 연도 국가 예산에 기본소득 재원을 편성하고,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의 행정망을 통해 실제 자격 확인 및 바우처(또는 현금) 지급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점진적 확대 전망
시범사업 중심
전국 단위의 보편적 기본소득은 막대한 재원 확보와 조세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므로, 법안 제정 전까지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범사업 형태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무주군 기본소득은 언제 신청하나요?
A: 2026년 3월 6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세요.
Q2. 무주군 외 다른 지역도 80만원 받나요?
A: 현재는 무주군만
현재 연간 80만원 기본소득을 전면 지급하는 지역은 전북 무주군입니다.
Q3.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얼마 받나요?
A: 월 15만원 (연 180만원)
10개 군(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북 옥천·충남 청양·전북 순창·장수·전남 곡성·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주민은 2026~2027년 월 15만원 지급받습니다.
Q4. 전국 단위 기본소득은 언제 시행되나요?
A: 기본소득법 제정 후
국회에서 기본소득법이 제정되어야 전국 단위 지급이 가능하며, 현재는 시범사업 단계입니다.
Q5. 소득이 많아도 받을 수 있나요?
A: 무주군·시범사업 모두 소득 무관
무주군 기본소득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모두 소득 및 자산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기본소득 80만원은 현재 전북 무주군만 지급하며, 2026년 2월 2일 이전 주민등록·실제 거주 군민 대상으로 소득·자산 무관하게 3월 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하면 3월 중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